경기 5개시, '무상교복' 예산 편성…복지부 협의엔 입장차

경기 5개시, '무상교복' 예산 편성…복지부 협의엔 입장차
성남·용인 "교복 우선 지급"…광명·과천·안성 "협의가 먼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용인·광명·과천·안성 등 경기지역 5개 시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거나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복 지급에 앞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5개 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내년도 무상교복 예산으로 50억3천만원(1만7천명)을 편성,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무상교복 22억2천만원(7천500명)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교 무상교복 28억1천만원(9천500명)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낙관하기 어렵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의결 여부는 18일 본회의에서 판가름난다.
용인시는 처음으로 중고교 무상교복 68억원(2만3천명)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관련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터라 18일 본회의 가결이 유력하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무상교복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와 무관하게 내년 초 교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중학교 무상교복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광명시는 18억5천만원(6천100명), 과천시는 4억5천만원(1천350명)의 무상교복 예산을 새로 편성했으며 각각 20일과 14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안성시는 지난 4일 무상교복 조례를 뒤늦게 시의회에서 제정한 탓에 다음 주 중 5억1천만원(1천700명)의 무상교복 예산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성시 역시 18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들 3개 시는 성남·용인시와는 달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광명시장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용인·과천·안성시장은 자유한국당에 적을 두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상교복 추진과 보건복지부 협의 여부는 지역 여론과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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