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버스 재정지원 증가에도 수송분담률은 줄었다

부산시내버스 재정지원 증가에도 수송분담률은 줄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10년 새 연간 재정지원금이 900억 원가량 늘었지만, 수송분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경실련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마련한 '부산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준공영제가 도입된 첫해인 2007년 재정지원금은 313억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1천270억 원이었다.


재정지원금은 2013년 이후 연간 1천200억∼1천3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2006년 22.0%에서 2011년 22.2%로 조금 올랐다가 2016년에는 19.9%로 2.1% 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두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변상준 부산발전시민재단 사무처장은 "우리가 어디까지 재정지원금을 부담할 것인가를 분석한 이후에 차량 감차나 증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 대비 손해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버스회사 비용 절감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부총장은 "시민들이 준공영제를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비용 내역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오히려 적자는 계속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인섭 부산시 버스운송조합 전무이사는 "10년간 요금을 두 번 올렸고 별도의 재정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인건비 등 차량 유지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이 커지다 보니 업계만 배를 불린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업계가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버스기사 취업 장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부산시의 감독권 강화와 자정 노력을 주문하는 요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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