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명 좌우할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 계속 발 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4일 "미국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과 타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미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 대미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조건없는 대화' 발언,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는 백악관의 입장을 함께 언급하면서 미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 "혼란스럽다. 최종결과가 무엇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고 핵 동결을 인정하는 등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원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며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핵을 동결하는 등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우리는 전쟁이 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을 막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심각한 국면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과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었다"며 "우리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에서 정부가 계속 발을 빼고 무감각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유 대표는 정부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선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규제와 과세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하고, 정부회의 도중 보도자료가 유출돼 시장이 출렁거린 것은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실업률이 9.2%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공공일자리 늘리기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과 시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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