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부산 현안] ② '산 넘어 산' 원도심 4개구 통합

[해넘기는 부산 현안] ② '산 넘어 산' 원도심 4개구 통합
지역내 찬반 논란 불거진 데다 행정 절차·특별법 제정 지연
"원도심 통합 청사진보다 주민 갈등 해소 논의가 우선" 지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올해 초 부산 북항 매립지 경계조정을 두고 중구와 동구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부산시는 이참에 중·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하자는 정책 카드를 꺼냈다.

부산시는 원도심 4개 구 통합이 지역 낙후화와 급속한 고령화, 인구 공동화를 막을 대안으로 보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4개 구 가운데 3개 구 지자체장이 3선으로 물러나는 지금이 통합의 최적기라며 최대 1조5천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받아 원도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원도심 4개 구를 합치면 인구가 37만 명 규모로, 단숨에 부산에서 세 번째로 큰 자치구로 떠올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 계획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동구, 서구, 영도구 지자체장이 통합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구의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나뉘었다.
원도심 중 인구가 가장 작은 중구는 '졸속 통합'이라며 주민이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벌이는 등 원도심 통합 반대에 나섰다.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원도심 통합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홍보예산까지 투입하고 전방위적인 중구 설득 작업에 나선 부산시는 지난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다.
부산시는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하면 명품 학군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원도심 주민 열 명 중 여섯 명 정도가 자치구 통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원도심 통합 분위기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부산시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이 발간한 '원도심 통합 연구보고서'가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상당 부분 베꼈다는 표절 논란이 일었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진통도 계속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회는 부산시의 원도심 통합안을 검토한 뒤 행정안전부가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장·위원 교체 문제로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활동을 멈추면서 사실상 올해 안 주민투표는 물 건너간 셈이다.
부산시는 늦어도 내년 1월 내에 주민투표를 해야 선거 90일 전인 3월 12월 이내에 원도심 통합구 특별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자치위원회 결정과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주민투표가 시행되더라도 원도심 통합으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개 구 각각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유권자 수의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해야 원도심 통합이 결정된다.
1개 구라도 기준 투표율이나 과반 찬성률에 못 미치면 원도심 통합이 부결된다.
또 권고안 제출 시점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원도심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절차에 진척이 없어 물리적으로 봄 정기국회에 원도심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검증되지 않은 원도심 통합 청사진만 부각하는 등 무리수를 둬 우려가 크다"며 "통합 성공 사례로 꼽히는 청주시에서도 상당 기간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원도심 통합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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