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어떻게 시행되나

경기도 내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어떻게 시행되나
복지부 '동의'하면 시·군 협의 거쳐 하반기 구입비 지급 전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관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원, 도교육청 140억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내년도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원을 넘겨받고, 31개 시·군으로부터도 70억원을 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한다.
이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동하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를 통과한 무상교복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내용의 부기(附記)를 달렸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려면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성남·용인·과천·광명·안성 등 도내 5개 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부와 협의 중인 데다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급식처럼 무상교복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동의를 얻으면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시·군 협의에 나서게 된다.
성남 등 5개 시 외에 26개 시·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무상교복 사업비를 담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협의와 추경예산 편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에 모바일 상품권 지급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만약 무상교복에 반대하는 시·군이 있다면 해당 시·군의 배제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학교 교복은 학교 주관 구매에 따라 통상 8∼10월 입찰을 마쳐 현재 대부분 중학교가 교복 업체 선정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그러나 무상교복 사업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만큼 내년 하반기라도 이들에게 교복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한 5개 시는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도와 도교육청 부담분 만큼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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