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국공립유치원 3천600학급 늘린다"

정부 "5년간 국공립유치원 3천600학급 늘린다"
4천억 들여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
"누리과정비 학부모에 직접 지원해도 유치원 감독 그대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높이기 위해 5년간 단설유치원 2천400학급, 병설유치원 1천200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국공립유치원 교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오늘 발표한 계획에 대한 소요 예산은.
▲ 5년간 22조원, 연 4조4천억원가량 예상한다. 과거 5년간도 유아교육에 20조원을 투자했다.
-- 국공립유치원 확대 세부 계획은.
▲ 향후 5년간 3천600개 학급을 늘린다. 원도심은 병설을 중심으로 1천200개 학급, 택지개발지구처럼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단설 중심으로 2천400개 학급을 늘린다. 연도별 계획은 제공하기 어렵다. 과거 5년간 국공립유치원이 6%씩 증가했다. 이 추세를 유지하면 40% 도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본다. 택지개발지구는 교육부가 조사한 바로는 130곳 정도다.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 상향 조정에 투입되는 재원은.
▲ 연 800억 수준으로, 5년이면 4천억원 정도다. 이것도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 사립유치원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유아 수는.
▲ 2만4천명 정도로 추산한다. 지원 단가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확정할 부분이다. 소요 예산이 크지는 않다. 보통교부금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다.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액 상향이나 누리과정 지원금 학부모 직접 지급은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 아닌가.
▲ 지난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선언) 사태와 관계없이 이미 국정과제에 국공립-사립유치원 격차 해소와 교원 처우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금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있다.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유사한 능력을 갖추고 유치원 교사로 입직한다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기본급만큼은 비슷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국공립 수준으로) 맞춰나갈 계획이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도 역량개발과 연계해 기본급을 (유치원 교사와) 맞추는 체제로 갈 계획이다.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장에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지급 방식을 같게 맞추는 것이다.
--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완화되나.
▲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안정은 장학관) 유치원을 통해 지급되든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든 똑같이 원비로 쓰이는 돈이면 회계상 교비이므로 감사 때 달라지는 점은 없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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