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세부전략 위해 특위·TF 신설"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세부전략 위해 특위·TF 신설"
국무조정실 "내년 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국회 업무보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세부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내에 특위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수립된 분야별 이행계획은 필요하면 4차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고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차관은 4차위에 상정할 안건으로 스마트시티, 무인이동체, 네트워크, 교통, 인공지능, 의료, 데이터 등을 열거했다.
세부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스마트시티 발전전략, 자율자동차 상용화 로드맵, 인공지능 연구개발 추진전략, 맞춤 의료 같은 미래 헬스케어 대응방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4차위에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분기까지 자율운항선박서비스 개발 추진전략,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 등을 4차위에서 논의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자리, 교육, 안전망 등 사회분야 정책은 민간 전문가나 시민의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분야별 대표 연구기관을 선정해 해외 사례, 현황 조사, 정책 대안 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하겠다"며 "내년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병환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방안과 신산업 현장중심 규제혁파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에는 자율주행차의 선제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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