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공개 파장…한일정상 '셔틀외교'에 변수(종합)
일본 외무상 외교적 불만 표출…아베, '평창올림픽 불참' 선언 가능성도
靑, TF 활동결과 평가속 공식논평 자제…후속조치 강구하되, 외교마찰 소지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오후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 심상찮은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에 '총체적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상의 '이면합의'까지 존재했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또다시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합의의 핵심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재협상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교적으로 마찰 소지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TF 검증결과 발표후 담화를 내고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찌감치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일 양자 셔틀외교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추진해온 지역 다자협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외교적 여건도 조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일단 이번 TF 활동 결과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위안부 합의에 근원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TF 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거나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을 빌려 "정부는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비공식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엄중히 다뤄나가되, 북핵 등 안보분야의 협력과는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자체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청와대 인사들로서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국민 정서와 직결돼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확립된 인권이슈라는 점에서 아베 정권이 기존 위안부 합의의 이행만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려고만 할 경우 한일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힘들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청와대로서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역내 공동대응 등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 세계 정상들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5CEBCBF000189F4_P2.jpeg' id='PCM20171227001374044' title='위안부 합의 검토보고서 (PG)' caption='[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이런 맥락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의 처리는 합의 자체를 깨거나 완전한 재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위안부 TF의 결론과 피해자와 학자 등의 의견을 살피면서 기존 합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장관은 방일기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정립해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나 집권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도 '사드 봉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데다 여야 가릴 없이 국민 정서가 합치돼있는 이슈이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인권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책임있는 행동 없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봉합하고 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r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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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외교적 불만 표출…아베, '평창올림픽 불참' 선언 가능성도
靑, TF 활동결과 평가속 공식논평 자제…후속조치 강구하되, 외교마찰 소지 최소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오후 발표한 최종 보고서가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한·일 양국의 움직임에 심상찮은 변수로 떠오를 조짐이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에 '총체적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상의 '이면합의'까지 존재했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양국간에 또다시 외교적 긴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간 합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합의의 핵심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재협상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교적으로 마찰 소지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TF 검증결과 발표후 담화를 내고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찌감치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불참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한일 양자 셔틀외교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내년 초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화되기 힘들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추진해온 지역 다자협의체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외교적 여건도 조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일단 이번 TF 활동 결과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위안부 합의에 근원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TF 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거나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을 빌려 "정부는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비공식 논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당사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고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엄중히 다뤄나가되, 북핵 등 안보분야의 협력과는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한일관계 자체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청와대 인사들로서는 위안부라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국민 정서와 직결돼있는 데다 국제사회에서 이미 확립된 인권이슈라는 점에서 아베 정권이 기존 위안부 합의의 이행만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가려고만 할 경우 한일관계의 진정한 회복이 힘들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청와대로서는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역내 공동대응 등을 고려할 때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인 일본을 비롯해 세계 정상들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95CEBCBF000189F4_P2.jpeg' id='PCM20171227001374044' title='위안부 합의 검토보고서 (PG)' caption='[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
이런 맥락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의 처리는 합의 자체를 깨거나 완전한 재협상에 들어가기보다는 위안부 TF의 결론과 피해자와 학자 등의 의견을 살피면서 기존 합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 장관은 방일기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정립해가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나 집권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재협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도 '사드 봉인'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대두하고는 있으나,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생존해있는 데다 여야 가릴 없이 국민 정서가 합치돼있는 이슈이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인권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책임있는 행동 없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봉합하고 가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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