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가 뽑은 올해 우수 법관 10인은 누구

부산변호사회가 뽑은 올해 우수 법관 10인은 누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방변호사회가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 10명은 김동현 부장판사, 김문희 부장판사, 김종수 부장판사, 심담 부장판사, 이재욱 부장판사, 장기석 판사, 정동진 판사, 정영훈 부장판사, 조원경 부장판사, 한영표 부장판사(가나다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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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한 때에만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문항으로 해당 법관을 평가했다.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207명 중 20회 이상 평가받은 법관 74명만 점수를 산출했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41점(1인당 평가 건수 47.6건), 최고점수는 91.05점이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이재욱 부장판사와 장기석 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로 평가된 법관은 "소송 당사자, 대리인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배려한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가 많았다고 변호사회는 말했다.
변호사회는 평균 점수 75점 미만인 10명의 하위 평가 법관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결과를 개별통지했다.
하위 평가 10명의 법관 평균 점수는 70.17점(1인당 평가 건수 56.1건), 최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의 점수는 60.54점(37건 평가)이었다.
재판의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0년부터 법관 평가를 해온 변호사회는 결과를 법원에 송부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판사는 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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