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홍역 치른 마크롱, 강력한 방지법안 추진

가짜뉴스 홍역 치른 마크롱, 강력한 방지법안 추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려면 강하고 분명한 법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에 가짜뉴스로 홍역을 치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가짜뉴스를 막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최고 표현의 자유"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에서 가짜뉴스가 떠도는 것을 막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안은 웹사이트가 콘텐츠 광고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금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심을 키우고 대안현실을 만들어 사람들이 언론과 정치인은 거의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재정 전략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거기간에 가짜뉴스가 떠돌면 당국이 신속조치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고 웹사이트 차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은 또 프랑스 언론 감시단체 'CSA'에는 외국의 영향이나 통제를 받는 방송사가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맞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헝가리와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의 자유는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공격을 받는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다면 강해져야 하고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와 터키를 향해서도 유럽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와 맞붙었던 지난해 대선과정에 수많은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그가 동성애자라는 주장에서부터 르펜 후보와의 TV토론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터진 해외 비밀계좌 보유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떠돌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가운데 비밀계좌 의혹을 언급한 르펜의 성명을 가짜뉴스의 "교과서적 사례"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의 가짜뉴스 방지법 추진에 대해 르펜은 "프랑스가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누가 가짜뉴스인지 결정할 것이냐? 판사? 정부?"라고 비판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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