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적 대타협 시동…'노사 현안 중재' 행보

입력 2018-01-15 16:21  

민주, 사회적 대타협 시동…'노사 현안 중재' 행보
대한상의 방문…노동·경제계 연쇄 간담회 일정 중 첫 행사
재계 건의 경청 후 답변…"혁신성장·소득주도 성장 동시 달성"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노동·경제계와 연쇄 간담회의 첫 일정을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노사 갈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노사 중재자로 나서 대타협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원내대변인 등이 간담회에서 참석했다.
재계 쪽 참석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현안 등과 관련한 노동·경제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두루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이날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17일), 민주노총(18일), 중소기업중앙회(19일) 등으로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이 많은 만큼 집권 여당이 노사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 해소와 접점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재계의 건의가 잇따랐다.
강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재계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신산업 규제 완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 단축 점진적 추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현실화 등 6개 사항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재계의 건의에 민주당이 하나하나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규제 관련 제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 정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조합해서 식별 정보가 될 수 있으면 사후적으로 책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보건의료는 의료 공공성의 저해를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3당 간사 간의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경우 최저임금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산입범위의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과 대한상의는 또 앞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사회연대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 위해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소득주도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을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제, 혁신성장,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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