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택난에 '매년 30만채 건설'…의회 "공급조치들에 초점둬야"

英 주택난에 '매년 30만채 건설'…의회 "공급조치들에 초점둬야"
하원 재무위 보고서에서 "더 과감한 조치들 필요"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주로 청장년층 주택난 완화를 위해 매년 3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훨씬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의회가 지적했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치들로는 30만채 건설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더 중요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무위는 "정부는 포부를 달성하려면 더욱 커다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정책 조치들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주택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부채한도 상향이 아니라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는 조치들이 수반될 때에만 30만채 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지난해 11월 '2017 가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 매년 주택 순공급량을 30만채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해먼드 장관이 내놓은 세부정책에선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록세 감면이 주목을 받았다.
생애첫주택 구입자에게 30만 파운드(약 4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했다. 50만 파운드 이하 주택에 대해선 30만파운드까지는 등록세 과표에서 빼줬다.
당시 재무부는 생애첫주택 구입자의 경우 평균 1천700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30만파운드짜리 생애첫주택을 산 사람이 내는 등록세는 5천파운드(약 750만원)에서 0원이 됐다. 50만파운드짜리 주택 등록세는 1만5천파운드에서 1만파운드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해먼드 장관은 주택건설부지로 취득하고도 실제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무위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정부 시기인 지난 2010년에 시행됐던 비슷한 등록세 면제를 언급하면서 시행 이후 2년 동안 생애첫주택 구입자 증가폭은 2%에도 못 미쳤다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위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매년 15만채를 공급해왔다. 따라서 30만채 목표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하지 않는다면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부채한도를 정부가 발표한 수준으로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대폭 높이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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