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박근혜 재판장 포함 우수법관 14명 선정

서울변호사회, 박근혜 재판장 포함 우수법관 14명 선정

'국정농단' 재판 맡은 김세윤·성창호·황병헌 등 포함
전체 평가 대상 법관 평점은 80점…우수법관 평균 96점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14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95점(100점 만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이 14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우수법관에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6·25기) 부장판사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을 맡았던 중앙지법 황병헌(48·25기)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외에 서울동부지법 고유강(32·41기) 판사, 서울북부지법 김병수(50·23기) 부장판사와 이정엽(48·33기) 판사, 서울고법 김수영(48·33기)·김유진(50·26기)·조찬영(45·29기) 판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34·39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봉조(42·31기)·조현락(39·36기)·차윤제(32·43기) 판사, 의정부지법 조은경(38·36기) 판사가 선정됐다.
평가 대상이 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0.08점(100점 만점), 우수법관으로 뽑힌 14명의 평균 점수는 96.29점으로 나타났다.
우수법관 중 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정엽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을 통해 신뢰감을 줬다는 평가를, 성창호 부장판사는 교과서적인 절차 진행으로 판결 결과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7.57점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조정 요구나 예단이 앞서는 언행, 고압적인 태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4천784명 중 2천214명 회원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법관은 2천385명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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