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1등 공신 車 노린다…한미FTA 2차협상 쟁점은

무역흑자 1등 공신 車 노린다…한미FTA 2차협상 쟁점은
정부, 세이프가드 등 美 수입규제 남용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시작되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FTA 2차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지난 5일 1차 협상에서 상대방의 관심 분야를 확인한 양국은 2차 협상에서 분야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차 협상 당시 미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한 분야는 작년 대미 수출 1, 3위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천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천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천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자동차 혼자서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인 미국이 가장 관심 가질 수 밖에 없는 산업이다.
미국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 확대,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 등 미국 자동차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여기는 규제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을 옥죄는 무역구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이 지난 23일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라고 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세탁기를 세이프가드에 포함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FTA 10.5조의 '제외할 수 있다'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제외해야 한다'로 개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밖에 국내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와 '특정 시장 상황'(PMS) 등 자의적인 기준을 남용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이라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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