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역사 왜곡의 채무는 미래세대로' 일본 정부 명심해야
(서울=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설전시관을 열었다. 인구이동이 많은 도쿄 도심의 히비야 공원 내에 설치했다. 이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자료들로 채워졌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에사키 데쓰마 영토문제담당상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내외에 알리는데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며 "기획전을 실시하고 전시자료도 충실하게 갖춰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시마네 현 등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홍보관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도쿄 도심에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전시관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치밀한 전략에 따른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해 들어서만 해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6일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억지 주장을 한 데 이어,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을 통해서도 되풀이했다. 역사문제를 놓고 한일 대립이 격화된 2014년부터 5년째 반복하는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이었으나, 그 후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 선포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다. 이 고시는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지속해온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다. 따라서 국제법상 무효다.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식민통치 36년간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거듭해도 모자랄 판에 국권 침탈 당시 어느 한 마을의 고시를 내세워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억지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문명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응당한 일이다. 정부는 곧바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비공개리에 초치해 항의했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일본 외무성에 항의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전시관 폐쇄 요구를 거부했다. 에사키 담당상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의 많은 분이 전시관에 와서 이해를 깊게 하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행동은 자유지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역사적 채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다. 아베 총리가 24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환영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이 전시관을 설치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해결' 입장을 밝히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냉기류가 흘렀다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의사 표명을 계기로 반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온당치 못한 행태를 용인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독도를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도록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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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설전시관을 열었다. 인구이동이 많은 도쿄 도심의 히비야 공원 내에 설치했다. 이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자료들로 채워졌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에사키 데쓰마 영토문제담당상은 개관식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내외에 알리는데 주축이 되는 시설"이라며 "기획전을 실시하고 전시자료도 충실하게 갖춰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동안 시마네 현 등 지방정부에서 유사한 홍보관을 설치한 적은 있지만, 도쿄 도심에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전시관이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치밀한 전략에 따른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해 들어서만 해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6일 밴쿠버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억지 주장을 한 데 이어, 22일 국회 새해 외교연설을 통해서도 되풀이했다. 역사문제를 놓고 한일 대립이 격화된 2014년부터 5년째 반복하는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이었으나, 그 후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 선포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다. 이 고시는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오랜 세월 지속해온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다. 따라서 국제법상 무효다. 일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을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식민통치 36년간의 만행에 대해 사죄를 거듭해도 모자랄 판에 국권 침탈 당시 어느 한 마을의 고시를 내세워 1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억지를 부려서야 되겠는가. 문명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응당한 일이다. 정부는 곧바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비공개리에 초치해 항의했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일본 외무성에 항의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일본 정부는 우리의 전시관 폐쇄 요구를 거부했다. 에사키 담당상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외의 많은 분이 전시관에 와서 이해를 깊게 하고 역사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행동은 자유지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역사적 채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돌아간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다. 아베 총리가 24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추진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환영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이 전시관을 설치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해결' 입장을 밝히고 이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에 냉기류가 흘렀다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의사 표명을 계기로 반전이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한일 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일본의 온당치 못한 행태를 용인하면서까지 관계 개선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독도를 국제법상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말도록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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