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법관사찰 책임"

참여연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법관사찰 책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참여연대는 시민고발단과 함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하는 등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을 자행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행정처 기조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법부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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