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년째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서 탈락…"정부 신뢰 저하탓"

미국 2년째 "완전한 민주주의" 대열서 탈락…"정부 신뢰 저하탓"
EIU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당파성 경향과 일치"
"트럼프가 커지는 사회적 대립 추세 못 바꾸면 민주주의 더 후퇴"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미국이 2년 연속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군에서 탈락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업체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31일 발표한 '2017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서 미국을 2106년과 같은 7.98로 평가했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1위다.
EIU는 8.01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6.0~8.00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규정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마지막 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원년에도 미국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17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는 노르웨이 등 19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06~2015년에 8.05~8.22를 유지하다가 2016년 8.0 아래로 떨어졌고 2017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EIU는 "미국 민주주의 퇴보의 주 원인은 정부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신뢰 저하"라고 지적했다.
EIU는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시민의 자유 등 5개 영역을 종합해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다.
미국은 정부 기능 지수가 2015년 7.50에서 2016년 7.14로 급락했고 2017년에도 7.14에 그쳤다. 이 기간 다른 영역들은 그대로였다.


EIU는 "지지자들의 관심사들을 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들이 미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사회 결속 점수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민·경제·환경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EIU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간 분열 심화는 여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도 트럼프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조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EIU는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하는 다른 장기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대립이 커지는 추세를 트럼트 대통령이 되돌리지 못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악화할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한 당파성은 양당 중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구 조정에서 일부분 비롯됐는데 그로 인해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걱정하면서 공화당 의원은 오른쪽으로, 민주당 의원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유인을 갖게 됐고 결국 이념적 선명성과 비타협적 태도 강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IU는 "당파성 경향은 수년에 걸쳐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잠식과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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