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단체, '교육개혁 후퇴' 비판…"빈 수레가 요란"

진보 교육단체, '교육개혁 후퇴' 비판…"빈 수레가 요란"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도 못 해본 채 후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대통령 공약사항의 핵심 교육정책이 다수 누락됐다"며 "교육개혁이 변죽만 울린 채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공영형 사립대 육성,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제 개선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국정과제에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회의로 약화된 데 이어 그 위상마저 축소됐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영향을 주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정책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육문제를 찬반 여론을 좌고우면해 결정한다면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폐교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학 구조조정이 가시화하면서 폐교 대학이 늘고 있지만 대안 없는 폐교 중심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며 "폐교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방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폐교 정책은 지역균형발전 틀을 허무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자생력 약한 대학은 인근 대학과 통폐합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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