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구상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총리, 한국당 이원집정부제 구상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통령-총리권한 수십개 나열해야…소속 정당 다를 때 걱정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6·25 '남침' 표현 삭제 등엔 "동의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이원정부제는 어떤 것이 대통령 권한에 속하고 어떤 것은 총리권한에 속한다는 것을 헌법에 수십 가지 나열해야 할 텐데 어렵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에 출석해 '대통령은 외치를, 총리는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원정부제의 전통을 가장 오래 가진 프랑스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경우라면 대통령,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개헌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다른 후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다"며 "마지못해서 개헌을 함께 약속하고,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주요 후보 모두가 약속한 사항이라 그게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당 원내대변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브리핑에서 '자유'를 삭제한다고) 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6·25 '남침' 표현 삭제 등을 제시한 데 대해선 "교육부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 연구진의 개인 의견 단계를 어떤 부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할 순 없지 않느냐"며 "평가원의 공식입장으로까지 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총리가 동의 안 하면 정부 입장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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