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에 공적원조 2030년까지 GNI 0.3%로 확대 권고

OECD, 한국에 공적원조 2030년까지 GNI 0.3%로 확대 권고
개발원조검토보고서 발간…"韓, 지식공유 등 강점있으나 예산집행 유연치못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우리 정부에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DAC는 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부와 OECD, 시민사회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연도별 ODA 규모는 2010년 11억7천300만 달러(1조2천700억여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2억9천200만 달러(2조4천800억여원)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26억9천700만 달러(2조9천200억여원)로 나타났다.
GNI 대비 ODA 비율도 2010년 0.12%에서 작년에는 0.16%로 늘었지만, 순위로는 회원국 가운데 26번째(2016년 기준)에 머물렀다.
'동료검토'는 29개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이 DAC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고 회원국간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DAC는 또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또 DAC는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평화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해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DAC는 이날 발간한 동료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발 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식공유, 개도국 역량강화 등에 있어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협력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 잦은 인력교체, 협력 우선순위 변화, 유연하지 못한 예산집행 방식 등은 협력의 애로사항"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ODA 사업조정 과정 및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부의 전략적 기능 및 현장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사업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는 북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우리의 개발협력은 크기 뿐 아니라 내용과 방향성도 성찰의 단계에 와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와 절차, 소통을 통해 정부는 NGO(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개발 주제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샬럿 고니츠카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개발원조와 관련해 한국이야말로 중요한 상징"이라며 "이제까지 ODA를 늘려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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