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당국 당정협의…"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철저 부과"

민주, 금융당국 당정협의…"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철저 부과"
<YNAPHOTO path='C0A8CAE20000015ADA13A1F0000000EB_P2.jpg' id='PCM20170317002200052' title='더불어민주당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지금까지 엉뚱한 유권해석을 해서 법이 잘못 적용되고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한 질타가 있었다"면서 "법제처의 해석대로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역시 부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당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이행 경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6AF3250E00234582_P2.jpeg' id='PCM20171030000045044' title='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법제처는 전날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들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계좌 원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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