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통상압박·안보공조 영향' 엇갈린 반응

전문가들 '美통상압박·안보공조 영향' 엇갈린 반응
"대북공조에 불똥 가능성" vs "美, 북핵은 북핵·무역은 무역"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철강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옵션 등 미국의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 움직임이 향후 한미 대북공조 등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제의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 눈에 한국이 동맹을 바탕으로한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이런 '편견'이 한국을 통상 압박의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는 점"이라며 "통상압박의 원인이 이러하다면 한미 안보관계와 대북공조 등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예정된 계산서이며, '트럼프식 청구서'라고 본다"며 "올림픽 전의 대 한국 확장억지력 제공, 올림픽 기간 중 북한 참가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 허용 등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상당히 협력해줬는데, 북한 문제로 안보 현안에 민감한 한국으로서는 가장 고액의 청구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돈' 문제에서 동맹이든 무엇이든 사정을 안 보는 스타일"이라며 "통상 관련 건은 대북공조가 흐트러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 공조는 북핵 공조이고, 무역은 무역이기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든 우방이든 봐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에 안보상의 이견이 있어서 무역 관련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성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통상연구부장도 "철강 제품의 경우 우리 기업이 값싼 중국산 열연코일을 수입한 뒤 열처리 등을 해서 한국산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경제·통상과 안보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앞으로 대응과 관련해 김성한 교수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경제·통상·정치·문화·가치 등을 함께 하는 '포괄동맹'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초당적 대미 총력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할 일은 우리 정부의 처음 구도대로 북한을 잘 설득해서 북미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있어야 향후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 등에서 부드럽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교수는 "안보 협력과 관계없이 경제 영역에서 미국은 요구를 해올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요구를 들어줄 각오를 하더라도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서 미국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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