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동가치 중심의 사회질서 재구축해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노동가치 중심의 사회질서 재구축해야"
노사정위 출범 20주년 기념 토론회…'포용적 노동체제'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회질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노사정위 출범 20주년 기념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노사정위는 20년간 노동관계 제도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지향점으로 '포용적 노동체제'를 제시하면서 "이는 오랜 기간 배제되고 주변화된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연대를 강화해 사회질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향후 노사관계 전환의 방향성을 '노동 있는 민주주의'로 요약했다.
최 교수는 "노동을 배제하는 경제운용 방식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병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일자리 창출,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 차별시정, 비정규직 문제, 고용창출 등을 포함하도록 이슈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정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제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보완하는 안정성 강화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 기본권 확대를 제시했다.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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