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장 "올해 헬스케어 서비스 심도있게 연구"

보험연구원장 "올해 헬스케어 서비스 심도있게 연구"
"일본 벤치마킹해 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개혁 실손보험 영향도 연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올해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보험산업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파생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헬스케어 상품의 출시를 돕기 위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법령해석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제공하려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서비스와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원장은 "이 분야에서 선진 제도를 갖춰가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관련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사이버보험, 빅데이터 활용, 판매채널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진취적인 연구도 시도하겠다고 했다.
한 원장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 개혁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공·사연계법(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등 공·사 보험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환경 변화에 보험회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 자본 건전성 규제인 솔벤시Ⅱ의 시행 이후 유럽 보험시장의 변화를 연구해 국내 보험산업이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유배당 보험의 배당제도 등 새 회계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아울러 보고서 형태뿐 아니라 태스크포스, 공청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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