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개헌판 닫힐 우려"

정의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개헌판 닫힐 우려"
정해구 위원장에 '발의 안돼' 입장 전달…국회 차원 합의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개헌 논의도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그동안 민주당과 주요 사안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해온 정의당마저 정부 발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실제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서 개헌판이 닫히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 발의에 굉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통합하려는 노력을 더 보여줘야 한다"며 "시중에서 멱살 잡듯이 '네가 먼저 때렸잖아' 하는 식으로 한국당과 드잡이할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이런 의식을 어느 정도 공유한 상태다.
정의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보다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목표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달 27일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의 국회 예방을 맞아 "문 대통령이 답답해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개헌안을 던져놓고 부결돼서 대통령 탓이니 국회 탓이니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뿐 아니라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도 사석에서 정 위원장을 만나 비슷한 의견을 거듭 밝히고,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위원장 측은 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문안을 제시하겠다고 이해를 구했으나, 정의당은 한국당이 단지 개헌의 내용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상황을 너무 나이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대신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를 당위적인 목표로 두고, 민주당, 민주평화당과의 3당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일부 의원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헌 의결 정족수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116석의 한국당을 원천 배제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다는 인식이 깔린 해법으로, 대통령의 개헌안도 실제 발의가 아니라 한국당을 압박하는 카드로서만 사용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으로 통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민주·민평당 원내대표들과 수시로 만나 친분을 다지고 있고, 심상정 전 대표도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에서 여야 의원들과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숙의하고 있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 성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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