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1야당 대표 빠진 청와대 회동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오는 7일 이뤄질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도 초청 대상으로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찬 가능성이 크나, 각 당 대표의 일정에 따라 만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야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두 차례 만남 등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참석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조건부 참석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2일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안보 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고, 원내교섭단체만 참석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1대 1일 회동을 요구해왔다. 그런 홍 대표가 조건부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여야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을 '정치적 쇼'라며 불참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고, 9월 회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청와대는 홍 대표가 내건 조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단 비교섭단체인 민평당과 정의당 대표를 배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교섭단체라고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청와대 회동에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대표를 초청한 바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불참한 채 청와대 회동을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논의의 실효성 차원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은 국회 재적 293석 가운데 39.6%인 116석을 확보한 원내 제2당이다. 40% 가까운 의석수가 의미하는 것처럼 한국당의 책임은 무겁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 파트너로서 부여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홍 대표는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청와대 회동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번 회동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으면 청와대 회동에 나가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 홍 대표는 평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북미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입장을 밝히면 된다. 청와대가 비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명분이 약하다. 정국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대일 구도로 만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청와대 회동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할 경우 짧은 시간에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제를 안보 문제 등으로 좁히고 여야대표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면 회동의 모양새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국민은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진지한 태도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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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오는 7일 이뤄질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도 초청 대상으로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찬 가능성이 크나, 각 당 대표의 일정에 따라 만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야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두 차례 만남 등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듯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여당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참석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다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조건부 참석 의사를 밝혔다.
홍 대표는 2일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안보 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고, 원내교섭단체만 참석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홍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1대 1일 회동을 요구해왔다. 그런 홍 대표가 조건부지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여야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을 '정치적 쇼'라며 불참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회동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고, 9월 회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청와대는 홍 대표가 내건 조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단 비교섭단체인 민평당과 정의당 대표를 배제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교섭단체라고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청와대 회동에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대표를 초청한 바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불참한 채 청와대 회동을 하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논의의 실효성 차원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당은 국회 재적 293석 가운데 39.6%인 116석을 확보한 원내 제2당이다. 40% 가까운 의석수가 의미하는 것처럼 한국당의 책임은 무겁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비판·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 파트너로서 부여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홍 대표는 너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청와대 회동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이번 회동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으면 청와대 회동에 나가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 홍 대표는 평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북미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입장을 밝히면 된다. 청와대가 비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청와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배제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명분이 약하다. 정국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대일 구도로 만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청와대 회동에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할 경우 짧은 시간에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주제를 안보 문제 등으로 좁히고 여야대표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면 회동의 모양새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 국민은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진지한 태도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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