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핵화·미사일 폐기'·북 '제재해제·외교관계' 요구할것"

"미 '비핵화·미사일 폐기'·북 '제재해제·외교관계' 요구할것"
브뤼셀자유대학 파르도 한국석좌, 북미정상회담 전망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대좌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각각 요구할 것이라고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가 10일 내다봤다.

브뤼셀자유대학(VUB)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가능성으로 다가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만들어가는 역사'라는 제목의, 최근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는 글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파르도 석좌는 우선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발표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했다.
그는 몇 주 전만 해도 미국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코피 공격(Bloody Nose Strike)' 전략이 논의된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정상회담 발표를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조용하면서도 조용하지 않은 '셔틀외교'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수락을 재빠르게 대화를 위한 기회로 전환하도록 움직인 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초청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북제재를 두 번째 요인으로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북·중 무역에 영향을 줬고, 대북 원유 수입을 감소시켜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북제재가 자리를 잡으면 김 위원장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이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파르도 석좌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와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이나 최소한 모라토리엄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두 가지 양보만 얻어내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끝냈다며 승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북한에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인권문제는 북미 간 공식 접촉 때마다 부차적인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철회와 외교적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IMF(국제통화기금)나 ADB(아시아개발은행)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병진정책을 이행할 수 있어 김정은 체제의 외교적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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