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슬림화' 개편…장차관급 수장 기구 15개 줄어(종합)

中국무원 '슬림화' 개편…장차관급 수장 기구 15개 줄어(종합)
환경 강화…문화·여행 통합…퇴역군인사무부·응급관리부 신설
금융감독 집중…시장감독관리총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 신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의 행정 기능을 맡는 국무원이 올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 이런 내용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무원 정부급 기구는 8개, 부(副)부급 기구는 7개가 줄어들어 국무원은 판공청 외에 부서가 26개로 조정된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총 7차례 국무원 기구 개혁을 했고 국무원 부서는 1982년의 100개에서 계속 줄어왔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선 자연과 환경 관련 부서의 통합 및 권한 강화, 문화와 여행 분야의 통합, 금융 감독 기능 강화, 퇴역 군인을 위한 부서 및 국가 재해 등 응급 사항 대비 부서 신설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국토자원부·국가해양국·국가지리신식부가 자연자원부로 통합되고, 여기에 주방 및 도농건설부·수리부·농업부·국가임업국의 일부 관리 기능이 이관돼 권한이 커진다.
환경보호부가 사라지면서 생태환경부가 만들어지며 국토자원부, 수리부 등의 일부 기능을 맡게 된다.
봉황망(鳳凰網)은 "생태환경부와 자연자원부 신설은 아름다운 중국을 위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농업부가 폐지되고 농업농촌부가 만들어지면서 재정부와 국토자원부, 수리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된다.
문화부와 국가여유국을 합쳐 문화여행부가 만들어지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신설된다.
지난해 퇴역 군인들의 시위로 곤경에 처했던 중국 지도부는 국무원에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응급관리부도 만들어 재해 방지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상공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을 없애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된다. 아울러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에 약품감독관리국도 만들기로 했다.
은행감독위와 보험감독위를 통합시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구로 만든다. 은감위와 보감위의 은행업과 보험업 법률 제정 기능은 인민은행으로 넘어간다.
이밖에 신문출판광전총국의 방송 관리 기능을 토대로 국가방송총국을 국무원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상무부와 외교부의 대외지원 및 협조 기능을 합쳐 국제발전협력서가 만들어진다.
과학기술부에는 국가외국전문가국이 추가되고 사법부에서는 국무원 법제판공실 기능이 빠진다.
감찰부는 신설되는 국가감찰위원회로 들어가며 국가예방부패국은 없어진다.
인민일보는 "이번 국무원 개혁은 정부 기구와 행정 체제뿐만 아니라 당, 정부, 전인대, 사법 등 당 중앙과 지방 모든 행정기구를 개혁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이번 개혁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개혁 결심과 지혜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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