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샤이머 교수 "북한 핵 포기 안할 것…북미회담 실익 의문"

미어샤이머 교수 "북한 핵 포기 안할 것…북미회담 실익 의문"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서 강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제정치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23일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실익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초청을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이화여대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두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서로 모순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것인데,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핵부터 일단 포기하게 하려는 셈이니 상충된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경제적으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가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북한에는 오히려 핵을 갖고 있을 동기를 준다"면서 "미국은 목표에 있어서나 전략에 있어서 모두 모순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언제 압박을 가할지 모르는 존재이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보장해줄 테니 비핵화하라'는 미국을 갑자기 신뢰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앉을 테이블에 지금 '실행 가능한 해결책(viable solution)'이 올려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제 외교 협상의 최고 전문가라면 모르겠으나,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미국과 남한이 더이상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북한이 돌아설 조금의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급진적인 변화(radical change)가 요구된다"면서 "더 이상의 압박이나 위협은 북한의 보복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억제할(deter) 수준의 군사력은 계속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예방 전쟁(preventive war)은 절대 안 되지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실제 조짐이 보일 때 이에 대응하는 선제 전쟁(preemptive war)의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 현실주의'로 잘 알려진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다.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으로 유명하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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