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입력 2018-04-02 2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 대통령 '4·3 메시지'는…"이념에 따른 희생 더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4·3 사건 70주년 추념사를 통해 전달할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 써나갈 우리 역사에서 더이상 이념의 문제로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주 4·3과 같은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배·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절 기념사 못지않게 공들여 준비한 것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추념사였다"며 "'사상이나 이념에 따른 희생이 더는 없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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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트럼프 표밭 농산물 128품목 보복관세 발효…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폭탄 공격에 중국이 미 농산물을 겨냥한 맞불 보복에 착수했다. 중국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할 미국산 농산물을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중국 재정부는 국무원 비준을 거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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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대통령은 외치·총리가 내치 통할'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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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닐수거' 미봉책에 현장혼란 계속…"업체들 여전히 팔짱"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지 이틀째인 2일 아파트 단지 등 생활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일선 아파트에 알렸다고 이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시민은 '하던 대로' 분리수거함에 비닐과 스티로폼을 버리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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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낙동강변 살인사건 등 5건 조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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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재건축 부담금 터진다…1호는 '반포 현대'

서울 서초동 '반포 현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의해 재건축 부담금 액수를 내달 통보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앞서 5월부터 많은 강남 단지들에 '청구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5월에 부담금 통보를 받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 현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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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의 10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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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장관-김일국 北체육상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추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북한 체육상이 올여름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 장관과 김 체육상은 2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나 남북 체육교류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의사를 확인했다. 남북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후에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체육교류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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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 또 구제역…인근 돼지농장서 바이러스 검출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던 인근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3천 마리 규모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이 소량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밀검사에는 약 3일 소요될 전망이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A형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농가와 역학관계가 확인돼 당국이 예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 3곳 중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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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의혹' 홍문종 구속영장…文정부서 현역의원 3명째 청구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세 번째다. 홍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홍 의원 신병처리 방향은 우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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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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