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학 40% '군사전용 연구' 공모기준 마련했다

日대학 40% '군사전용 연구' 공모기준 마련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군사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기초연구 분야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이 전체의 40%를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기관인 일본학술회의가 설문에 답한 135곳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59곳(43.7%)이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또 25곳(18.5%)은 응모와 관련한 기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51곳(37.8%)은 지침이 없다고 답했다.
방위성의 군사분야로 응용 가능한 분야 연구 공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거나 검토중인 대학과 연구기관은 전체의 60%가량인 셈이다.
일본학술회의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군사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분야 연구에 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 3월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계승한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방위성의 연구공모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개입이 두드러져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간사이(關西)대, 시가(滋賀)현립대, 호세이(法政)대, 교토(京都)대, 류큐(琉球)대 등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연구는 하지 않는다"며 방위성 공모에 응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사히신문의 조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군사부문 기초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방위성의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 응모 건수는 총 104건에 달했다.
기업이 55건, 공공 연구기관 27건, 대학 22건 등이었다. 기업과 공적연구기관은 1년전에 비해 응모건수가 늘었지만 대학은 1건 줄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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