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은 중국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은 중국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 "미·중, 브레이크 없는 충돌"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정책은 단지 대중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중국의 미래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 리더십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독일 주요 언론이 분석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4일(현지시간) '중국과 미국의 브레이크 없는 충돌' 제하의 상하이발 논평에서 미중 양국은 직접적 교역전쟁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거의 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Z는 먼저, 중국 국영 항공사들이 유럽 에어버스 대신 미국 보잉 항공기를 구매했던 사례 등을 전하면서 양국의 무역분쟁은 아마도 오래전에 해결됐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은 그저 무역적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자 중국 공산당 토대에 대한 공격"으로서 "중국 지도부 리더십의 정통성(정당성)을 흔들고 있다"고 썼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의 경제개방"과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공평한 기회"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안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세계 경제 지배력 강화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산업국가화하려 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다.
신문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제조 2025'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거론했다.
이 전략 아래 중국 정부는 통 큰 연구조사 지원, 개발은행, 특별조성펀드를 통해 선별된 산업 분야 기업들을 돕고 해외에서 무엇을 사들여야 할 때 개인이 할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설 수 있게끔 수조 유로 규모의 자금을 준비해 두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의약기술, 항공기 제작, 반도체 산업, 전자이동기기 등 분야에서 모두 10개의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문은 리수푸(李書福) 중국 지리(吉利)자동차 회장이 벤츠 브랜드의 다임러 지분 약 10%를 사들인 사실도 거론하며 "중국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중국에선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사업하려면 중국 파트너와 합작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SZ는 이처럼 중국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한 뒤 중국 정부 인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차이나(중국) 2030'을 실행하라는 말들을 듣는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국영 대기업의 독점 해체, 소기업들에 대한 신용제공 확대를 위한 평가 완화, 정부의 법치 강화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차이나 2030은 6년 전 세계은행과 중국 재무부 및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이 중국경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일컫는다.
시진핑은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나 최고권력에 오르고선 개방과 개혁 대신 차단(봉쇄 또는 고립)과 '중국 제조 2025'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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