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은폐 위한 은폐' 탄로…"문민통제 깨졌다"

日 자위대 '은폐 위한 은폐' 탄로…"문민통제 깨졌다"
여야, 비판 성토…야당, 아베 정권 총사퇴 촉구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이라크에 파병돼 활동했던 일본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일보) 문서가 1년여간 은폐된 것과 관련, 일본 정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4일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해당 문서는 지난해 3월 27일 육상자위대 연구본부 교육센터장이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조직적 은폐 의혹은 더욱 커졌다.
5일 NHK에 따르면 담당자는 당시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문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이라크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보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서가 발견된 시점은 당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국회에서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한 직후인 바로 그 다음달로, 육상자위대 연구본부도 이 문제로 자체 감찰을 벌인 후였다.
상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을 두고 야당 측에선 "문민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은폐의 극치"라며 "현재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연구본부에서 문서 존재를 파악한 인물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을 거론하자 여권에선 위기감이 더욱 팽배해졌다.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엄격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했으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국민과 그 대표가 있는 국회를 기만했다"고 질책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자위대가 정부 지시를 무시하고 '은폐를 위한 은폐'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문서 은폐의 배경에는 방위성 내 문민과 군부 출신 세력 간의 뿌리 깊은 대립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분석했다.
닛케이는 방위성에선 국방기밀이라며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이 낮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25만 명의 조직을 크게 나누면 정치가(방위상과 부대신), 사무관, 기술 담당관, 교육관, 육상·해상·항공자위관 등 7개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복잡성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이다.
야나기사와 교지(柳澤協二) 전 관방 부장관보는 "조직 구조상의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돼 왔다"고 신문에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육상자위대의 통합사령부에 해당하는 '육상총대(總隊)' 출범식에서 정보공개와 문서 관리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안은 큰 문제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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