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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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않은 중형을 받음으로써 일단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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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징역 24년'에 법원 앞 지지자들 분노…"법치 사망"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주변에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24년이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두고는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는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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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잠실·수원·문학 경기 미세먼지로 취소…역대 최초
자욱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친 6일, 프로야구도 하루 문을 닫았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잠실구장,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 파크,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3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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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세이프가드 대응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천만 달러(약 5천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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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인정…대법원 간 이재용 사건 주목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수첩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이 담긴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는 삼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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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한국 피해자 최대 8만6천명"
페이스북은 최근 전 세계적 파문으로 번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내 피해자가 최대 8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총 이용자는 8만5천89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구멍인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심리 상태 분석 앱을 설치한 한국 이용자 184명의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근거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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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아귀 등 '성어기'…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98km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8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서해남부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틈을 타 허가도 없이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무허가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최고 3억원)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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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F&B 연천공장 샘물 리콜…"잠재발암물질 브롬산염 초과검출"
동원F&B는 연천공장에서 생산한 샘물 페트(PET) 용기 제품 일부에 대해 리콜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동원F&B는 경기도청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기준치인 0.01mg/ℓ를 초과한 0.0153mg/ℓ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브롬산염은 생수를 오존 살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기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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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경제인들 '1사 1청년 채용' 선포…"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6일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의 개시를 선언했다.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이 열린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다. 선포식은 장영식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4개 항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주체는 '72개국 143개 지회 전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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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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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최순실보다 4년 많은 징역24년…"가장 엄중한 책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질서의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 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내려진 것보다 4년 많은 형량이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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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에 못지않은 중형을 받음으로써 일단 국정에 큰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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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징역 24년'에 법원 앞 지지자들 분노…"법치 사망"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주변에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24년이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두고는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는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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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잠실·수원·문학 경기 미세먼지로 취소…역대 최초
자욱한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덮친 6일, 프로야구도 하루 문을 닫았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잠실구장,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 파크,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3경기가 미세먼지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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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세이프가드 대응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천만 달러(약 5천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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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또 인정…대법원 간 이재용 사건 주목
법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수첩을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 등이 담긴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수첩에 기록된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는 삼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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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한국 피해자 최대 8만6천명"
페이스북은 최근 전 세계적 파문으로 번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한국내 피해자가 최대 8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총 이용자는 8만5천89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구멍인 '디스이즈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심리 상태 분석 앱을 설치한 한국 이용자 184명의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근거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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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아귀 등 '성어기'…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5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98km 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8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서해남부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된 틈을 타 허가도 없이 우리 수역에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무허가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최고 3억원)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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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F&B 연천공장 샘물 리콜…"잠재발암물질 브롬산염 초과검출"
동원F&B는 연천공장에서 생산한 샘물 페트(PET) 용기 제품 일부에 대해 리콜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동원F&B는 경기도청의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기준치인 0.01mg/ℓ를 초과한 0.0153mg/ℓ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브롬산염은 생수를 오존 살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무기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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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경제인들 '1사 1청년 채용' 선포…"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6일 '1회원사 1모국청년 채용' 캠페인의 개시를 선언했다.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회식이 열린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다. 선포식은 장영식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4개 항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주체는 '72개국 143개 지회 전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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