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 입장문 발표로 중대 고비 맞은 김기식 거취
(서울=연합뉴스)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검찰이 13일 야당이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 김 원장의 해외출장을 주선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및 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본점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김 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 30여 분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당장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결론짓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사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퇴는 없다"던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김 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원장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후원금 사용 문제 등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전날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김 원장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입장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원장 문제가 논의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제1야당의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대표는 ▲청와대발 개헌안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지방선거 중립 ▲청와대 경제수석 해임과 함께 김 원장의 임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홍 대표의 김 원장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듣기만 했다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와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로 볼 때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멀지 않아 결론 날 것 같다. 김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거취 문제에 대한 보도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가 보름가량 공전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양단간에 조속히 정리되는 게 최선이다. 금융감독기구 수장에게는 전문성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미 이번 논란으로 김 원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뚜렷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김 원장의 거취는 여론의 흐름에 달린 것 같다. 문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와 선관위의 유권 해석, 이후 전개될 여론의 향방이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게 확실한 만큼 정치권은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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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검찰이 13일 야당이 고발한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으로 김 원장의 해외출장을 주선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 및 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본점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김 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압수수색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 30여 분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압박에 밀려 당장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결론짓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사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퇴는 없다"던 기존의 청와대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김 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 원장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후원금 사용 문제 등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전날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응답자의 50% 이상이 김 원장의 사퇴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김 원장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입장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회동에서도 김 원장 문제가 논의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제1야당의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대표는 ▲청와대발 개헌안 철회 ▲정치보복 수사 중단 ▲지방선거 중립 ▲청와대 경제수석 해임과 함께 김 원장의 임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의 홍 대표의 김 원장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듣기만 했다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했다.
검찰의 수사 착수와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로 볼 때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멀지 않아 결론 날 것 같다. 김 원장은 이날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거취 문제에 대한 보도진의 질문에는 응하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가 보름가량 공전하는 상황 등으로 볼 때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양단간에 조속히 정리되는 게 최선이다. 금융감독기구 수장에게는 전문성 못지않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미 이번 논란으로 김 원장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반면 뚜렷한 위법 사실이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결국 김 원장의 거취는 여론의 흐름에 달린 것 같다. 문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수사와 선관위의 유권 해석, 이후 전개될 여론의 향방이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게 확실한 만큼 정치권은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도 점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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