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시장 개방안은 미국에 내미는 당근"

"중국 자동차시장 개방안은 미국에 내미는 당근"
FT, 무역전쟁 중 '유의미한 첫 신호' 분석
자동차 지분·합작 풀어주며 수수에 반덤핑 채찍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중국이 자동차 업종의 외국자본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자동차시장 개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무역전쟁을 목전에 둔 중국 정부가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동차 업종에서 외국자본의 지분규제를 완화키로 한 중국 정부의 자동차시장 개방안을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한발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첫 신호로 봤다.
중국은 그동안 자동차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외국 자동차 기업에 대해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를 의무화해왔다.
1994년부터는 외국 업체의 합작법인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도 설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전기차, 운송, 항공기 제조 등의 업종에서 외국자본 지분규제를 올해 연말까지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업체와의 의무적 합작투자 조건도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모두 철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시장 개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 중국 정부는 자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미국산 수수에 대해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산 수수 수입업자들은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까지 보증금을 내게 된다.
FT는 중국이 내놓은 이런 상반된 조치를 "미국 정부와의 무역 분쟁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접근법을 채택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한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트럼프에 상징적 승리를 일부 안겨주면서 동시에 미국 산업·농업계가 반대편에서 미 정부에 귀찮을 정도로 하소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이들 산업에 영향을 미칠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이런 조치에는 중국이 언제든 반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기보다는 신속한 협상 타결을 선호하는 측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어가면서 중국의 '굴기'(堀起)를 저지하자는 측으로 양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중국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차분하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중국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부문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미국의 오랜 우려들을 인정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우리는 정책적 변화들이 실제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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