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중단 선언, 한국경제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입력 2018-04-21 11:10   수정 2018-04-21 14:14

北 핵·미사일 중단 선언, 한국경제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
남북경협은 유엔제재 풀려야 가능…정부 "기류 점검하며 논의 사전 준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군사적 충돌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등 이른바 '북한 리스크'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0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도 같은 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등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날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점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낮추는 행보라 한국의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내재가치보다 저평가된 한국 경제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지정학적 위험 완화에 따라 부도 위험 지표인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지난달 남북·북미정상회담의 개최 합의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CDS프리미엄은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예상치 못하게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은 환율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타난 원화 가치 하락세(원/달러 환율 상승)는 작년 유난히 두드러졌다.
북한이 작년 7월 ICBM 발사에 성공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며 위기감이 고조된 탓에 금융시장의 북한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문제에서 안정이 되는 요인이기에 한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이며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면서 환율이 현 수준에서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외환시장 공개 압력이 더해지면 수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 재개에도 기대감이 실린다.
현재는 5·24조치 및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으로 당장 북한과 경협 논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제재가 해소까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경협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제재가 풀려야 경협 논의가 가능하기에 현재는 북한 측과 논의하는 사항은 없다"며 "다만 북한의 기류를 점검하며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해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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