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손 들어줄까

미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 손 들어줄까
보수성향 대법관 5명 '트럼프 권한남용 아니다' 판단하는 듯…6월 최종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무슬림 등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행정명령 수정을 거듭하며 이슬람 국가 국민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미국 입국 제한에 나섰다.
여러 주 법원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으나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해 대법원은 오는 6월 결론을 내린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건 '반(反) 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FP는 전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종종 부동표인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심리에서 행정명령을 뒤집으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무슬림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무슬림 국가에 영향을 주는 시리아 공습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3차 수정 행정명령에는 입국 금지 대상국에 무슬림 5개국과 북한과 베네수엘라가 포함됐다.
보수 성향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행정명령이) 전혀 무슬림 (입국) 금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국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에 한 반 무슬림 성향 발언 등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하와이 주를 대표하는 닐 카트얄 변호사는 "지난 100년간 어떤 대통령도 행사하지 않은 권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으로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은 의회가 정한 권한 이상의 권한을 어디서 얻는가"라며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심리가 열린 대법원 밖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미국 무슬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일 후인 지난해 1월 27일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공항에 무슬림 국가 출신 여행객 수백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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