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5천만원 적립 사업…기업 꺼려 가입 예상밖 저조

결혼자금 5천만원 적립 사업…기업 꺼려 가입 예상밖 저조
근로자 5년간 1천800만원 적립, 나머지 기업·지자체 지원
기업체 "적립금 부담" 기피…행복결혼공제 제도 개선 필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가 5년간 5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행복 결혼공제사업'이 의외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충북도가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천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천800만원만 내면 3천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의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만 받는다.


행복 결혼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관심이 쏠렸다.
충북도가 지난 10일부터 기업당 1명, 총 40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27일 현재 208명이 배정된 청주시에는 20% 수준인 45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모집 인원이 52명과 34명인 충주시와 제천시 역시 신청자가 각각 10명, 8명으로 집계됐다.
농촌 지역은 사정이 더 좋지 않아 9명을 모집하는 옥천군은 지원자가 고작 1명에 불과했다.
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지만, 추가 모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공제 출연금까지 내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초 월 30만원이었던 기업 출연금을 20만원으로 낮추고, 세금 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금을 5만9천원∼9만5천원으로 줄였으나 여전히 반응이 신통치 않다.
또 근로자 신청 기준도 기업당 1명으로 제한돼 있어 일부 기업들은 형평성 문제를 우려해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근로자들 역시 적립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다.
한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립 기간 다양화, 기업당 참여 근로자 수 추가 배정, 제조업으로 제한된 참여 업종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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