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연구원 "북한 주택 2040년까지 연 23만∼24만호 공급 필요"

LH연구원 "북한 주택 2040년까지 연 23만∼24만호 공급 필요"
최대 213조원 비용 소요, 분당신도시 35배 택지 개발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향후 20년간 북한에 연 23만∼24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대 21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주택사업 중장기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북한에 1천200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북한에 주택 602만호(신규 440만호), 2030년부터 2040년까지 665만호(신규 560만호)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경우 2030년까지 연간 신규로 23만호, 2040년까지는 연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 정도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2040년까지 20년간 분당신도시(69㎢)의 35배 규모의 택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특구·경제개발구 건설과 특구 주변의 배후주거단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소요 예산은 2030년까지 35조∼93조원, 2040년까지 52조∼120조원으로 추정했다. 향후 20년간 최대 213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이는 2030년 주택보급률 70%, 2040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추산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LH 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는 약 5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약 2만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
과거 국가 주도적이던 주택 공급의 형태는 근래 시장의 공급 기여도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LH 연구원은 경제협력 등에 따른 북한의 도시개발을 위해 '주거기본권 보장'과 '경제기반 지원'의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되 기반시설 정비와 의료·복지·농업·교육 분야와 패키지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경제기반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과 전력, 상하수도, 난방 등 인프라사업을 연계하되 단기적으로는 주로 도시의 주거성능 개선과 물량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 특구·경제개발구 중심의 사업과 신도시 개발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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