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MB "삼성 뇌물은 모욕, 다스는 형님 것…검찰, 무리한 기소"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당시 심경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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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도착 南취재단, 열차 12시간 타고 차타고 걸어 풍계리 간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공동취재단 8명이 정부 수송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출발해 23일 오후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시간 30분가량 비행 후 이날 2시께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한 남측 공동취재단은 먼저 현지 프레스센터 등에서 장비 점검 등 취재 준비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지 한 외신 기자가 프레스센터에 당초 없었던 한국 취재진의 '네임 카드'가 마련됐다고 SNS를 통해 전한 바 있다. 남측 취재진과 미국·영국·중국·러시아 4개국 취재단은 이날 오후나 24일 중 특별전용열차를 통해 원산역에서 풍계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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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보장vs일괄타결…北美, 회담 연기 흘리며 치열한 수싸움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담을 목전에 두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회담 재검토와 연기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포기 합의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일방적인 핵폐기와 '항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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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출생아 8만명대로 첫 추락…"인구감소 눈앞"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 8만명대로 추락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1분기 사망자는 역시 역대 최대인 8만명대로 폭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폭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천200명(9.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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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이 조직 내 홍보담당 조직에서도 댓글공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관실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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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개헌안 의결 D-1' 여야 다시 초강경 대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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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빚 사상최대 1천468조원…풍선효과에 기타대출 '쑥'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 빚이 1천460조원대로 늘어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고금리 기타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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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목표연도, 영향 고려해 신축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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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대기업 최대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연장 권고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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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혐의 드러나면 성폭행 의혹 선수 활동 정지 조치"
KBO 사무국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 2명에게 혐의가 드러나면 참가 활동 일시 중단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23일 "아직 넥센 구단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KBO가 사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구단의 경위서를 받고 그 경위서에 근거해 KBO가 엄중하게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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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삼성 뇌물은 모욕, 다스는 형님 것…검찰, 무리한 기소"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대해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 3월 14일 검찰 소환 당시 심경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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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 도착 南취재단, 열차 12시간 타고 차타고 걸어 풍계리 간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남측 공동취재단 8명이 정부 수송기 편으로 성남공항을 출발해 23일 오후 원산에 도착한 가운데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1시간 30분가량 비행 후 이날 2시께 원산 갈마비행장에 도착한 남측 공동취재단은 먼저 현지 프레스센터 등에서 장비 점검 등 취재 준비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지 한 외신 기자가 프레스센터에 당초 없었던 한국 취재진의 '네임 카드'가 마련됐다고 SNS를 통해 전한 바 있다. 남측 취재진과 미국·영국·중국·러시아 4개국 취재단은 이날 오후나 24일 중 특별전용열차를 통해 원산역에서 풍계리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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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보장vs일괄타결…北美, 회담 연기 흘리며 치열한 수싸움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첫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세기의 핵담판'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담을 목전에 두고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회담 재검토와 연기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에 중국까지 가세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북핵포기 합의에 자신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판단 아래 일방적인 핵폐기와 '항복'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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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출생아 8만명대로 첫 추락…"인구감소 눈앞"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 8만명대로 추락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1분기 사망자는 역시 역대 최대인 8만명대로 폭증하면서, 인구 자연증가폭이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천200명(9.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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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 수사하는 경찰이 조직 내 홍보담당 조직에서도 댓글공작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관실과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각종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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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개헌안 의결 D-1' 여야 다시 초강경 대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안 심의·의결을 위한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의무를 앞세워 야당의 본회의 참석을 압박했으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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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빚 사상최대 1천468조원…풍선효과에 기타대출 '쑥'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 빚이 1천460조원대로 늘어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증가율은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다. 고금리 기타대출이 4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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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인상 목표연도, 영향 고려해 신축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23일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시점을 고집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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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특허, 대기업 최대 10년·중소기업 15년까지 연장 권고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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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혐의 드러나면 성폭행 의혹 선수 활동 정지 조치"
KBO 사무국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 2명에게 혐의가 드러나면 참가 활동 일시 중단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윤호 KBO 사무총장은 23일 "아직 넥센 구단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KBO가 사태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구단의 경위서를 받고 그 경위서에 근거해 KBO가 엄중하게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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