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안착 위해 의결권 자문시장 경쟁 필요"

"스튜어드십 안착 위해 의결권 자문시장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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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숙대 교수, 사무금융노조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의결권 자문시장 체제가 형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이학영·이용득·채이배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글로벌 의안 분석기관인 ISS가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인 작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고 시장 관심과 신뢰가 적은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서비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는 오히려 주주 관여의 왜곡을 초래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의 이해를 지원하는 면죄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감사위원회 독립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율적인 이행과 성과에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노조 추천 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나 황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이 회사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견제하는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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