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제주] 문대림 "환경총량제" vs 원희룡 "난개발 강력규제"

[공약비교:제주] 문대림 "환경총량제" vs 원희룡 "난개발 강력규제"

천정부지 주거비 상승에 부동산값 안정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13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부동산값 안정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청정 제주를 위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대기, 물, 토양, 자원순환, 환경시설 설치·운영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환경관리공단을 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2020년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총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생활폐수 누출 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도 난개발 투자를 강력히 규제할 관리체계를 완비하겠다고 했다.
제주 미래가치인 환경보호를 1순위로 하는 투자유치 원칙을 정립하고,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존 민선 6기 시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을 제도화하고, 환경자원 총량 보전의 원칙을 도입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년 동안 1만 세대의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분양해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도에서 직접 임대를 해서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반값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복합신도시 개발이익 등을 통해 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도 공공 영구임대주택, 상가거래허가구역제, 공공임대상가 추진을 약속했다.
장 후보는 주거비 고통이 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입주자격을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월 임대료 10만 원대의 공공 영구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상가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마저 심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해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수용성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이 필요한 때라며 쓰레기와 지가 상승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해 '제주의 난개발 마피아'라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JDC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의 '시도지사 후보자 공약'을 참고하면 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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