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안전보장 맞교환 '세기의 빅딜' 초읽기 들어갔다
핵탄두·ICBM 반출· 폐기 등 초기이행조치…종전선언으로 北안보우려 해소
'올해 연말-2020년' 2단계 로드맵 가능성…북미정상, 싱가포르 후에도 또 만날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세기의 담판'에서 내놓을 '초대형 빅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안보우려 해소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며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핵화 관건은 초기행동조치…"더 빨리, 더 많이"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의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조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조기에 해외로 반출해 현재 핵위협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진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무기의 제거와 폐기 후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한 장소로 유명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보다 이를 실어보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로이터 기자와 따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ICBM을 조기에 반출해 해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상응조치…종전선언으로 불가침까지 나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소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ICBM이 미국의 안보우려사안이라면, 북한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각종 전략자산을 보유해 언제든 제3국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했던 당사자여서 이런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더 크고 빠른 초기비핵화 행동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은 더 확실하고 유의미한 안전보장조치의 조기 약속을 원할 것이 자명하다.
일단 종전선언 카드가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만들어 발표하면 내용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우려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미 3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담아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적인 비핵화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의 과정을 보면서 대사관 설치로까지 이어간다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담보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계를 어떻게 나눌까…연말·2020년 2단계 주목
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고 결국 속도는 내되 잘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나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회담을 예고했다.
결국, 북미 정상 모두 비핵화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걸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이 아닌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 간 합의와 이행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를 1단계로 설정하고 2020년을 두 번째 완성단계로 설정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외교적 성과물이 필요하고 북한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된 상황을 보여줘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치적 수요가 있는 셈이다.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돼 있고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2단계 로드맵이 제안했다.
j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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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탄두·ICBM 반출· 폐기 등 초기이행조치…종전선언으로 北안보우려 해소
'올해 연말-2020년' 2단계 로드맵 가능성…북미정상, 싱가포르 후에도 또 만날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세기의 담판'에서 내놓을 '초대형 빅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서 안보우려 해소도 함께 다룰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며 "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런 기조를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핵화 관건은 초기행동조치…"더 빨리, 더 많이"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도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고 일관하며 확고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영철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고 미국이 이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약속의 핵심은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조치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취하느냐에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CBS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bigger, different, faster)"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조기에 해외로 반출해 현재 핵위협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진 셈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무기의 제거와 폐기 후 리비아의 핵무기 관련 장비를 보관한 장소로 유명한 테네시 주(州)의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핵탄두를 미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도 핵심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보다 이를 실어보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더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로이터 기자와 따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ICBM을 조기에 반출해 해체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려를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 합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국미래포럼 강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안에 북한은 미국에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 장소와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국외 반출 등의 방법으로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 상응조치…종전선언으로 불가침까지 나가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해소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와 ICBM이 미국의 안보우려사안이라면, 북한은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각종 전략자산을 보유해 언제든 제3국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6·25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했던 당사자여서 이런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더 크고 빠른 초기비핵화 행동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북한은 더 확실하고 유의미한 안전보장조치의 조기 약속을 원할 것이 자명하다.
일단 종전선언 카드가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만들어 발표하면 내용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우려하는 만큼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전쟁이 없을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미 3국이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담아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적인 비핵화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초기에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고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의 과정을 보면서 대사관 설치로까지 이어간다면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담보초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계를 어떻게 나눌까…연말·2020년 2단계 주목
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고 결국 속도는 내되 잘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북미)관계와 조선반도 비핵화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세 하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각자의 이해에 충만되는 해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물리적으로 단계적 (접근법)이 조금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1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나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추가 회담을 예고했다.
결국, 북미 정상 모두 비핵화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한꺼번에 이뤄지는 걸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을 질질 끄는 방식이 아닌 속도감 있게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 간 합의와 이행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를 1단계로 설정하고 2020년을 두 번째 완성단계로 설정하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외교적 성과물이 필요하고 북한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된 상황을 보여줘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치적 수요가 있는 셈이다.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가 예정돼 있고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종료 시점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과 미국 모두의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2단계 로드맵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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