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 논의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 논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5일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구성원 80명 가운데 5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구성원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판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가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닌 만큼,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추후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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