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엄정 수사해야"

청주지법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엄정 수사해야"
전체 판사회의 열어 결의안 의결…"사법부 신뢰 훼손 책임 통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청주지법은 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전체 판사 40여명 중 과반수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훼손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조사단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논란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사과에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려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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