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25일께 2조원대 해상초계기 사업방식 심의할듯

방사청, 25일께 2조원대 해상초계기 사업방식 심의할듯
'공개경쟁' 여론에도 '수의계약' 포함해 방추위에 올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이 사업비 1조9천억원이 넘는 차기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과 관련,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등 두 방식을 모두 방위사업추진위원(이하 방추위)에 상정해 심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주관 부처가 사업방식을 선정해 방추위에 올려야 하는 것이 관례인 데도 두 방식 모두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는 25일께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방식에 대한 안건을 방추위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방추위에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는 방사청 핵심 간부와 국방부·합참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 방위사업과 관련한 심의기구이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도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방사청에서 정하지 않고 방추위에서 심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공개경쟁과 수의계약 방식 모두 방추위에 올릴 것을 예고했다.



해군에서 운영할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 사업에는 미국 보잉의 '포세이돈(P-8A)', 스웨덴 다국적 기업 사브(SAAB)의 '소드피시'(황새치), 유럽 다국적 기업 에어버스의 'C295MPA' 등이 도전장을 낸 상태다.
방사청이 책정한 총사업비 1조9천억원으로는 포세이돈 5~6대가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사브와 에어버스는 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10여 대, 20대를 각각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잉을 비롯한 이들 업체는 한국이 자사 초계기를 구매할 경우 그 반대급부(절충교역)로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과 해상초계기 개발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국외 업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절충교역을 제시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공개경쟁 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1개의 회사가 사업에 참여해 우리 군이 제시한 성능요구조건(ROC)에 부합하고 가격도 저렴하다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여러 개의 업체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절충교역 규모도 늘리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비설' 등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에서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 중 어느 방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에게 왜 그런 방식이 합당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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