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직 인수위 "월평공원, 신고리 공론화 방식 도입할 것"

대전시장직 인수위 "월평공원, 신고리 공론화 방식 도입할 것"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 구성…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민선 7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방식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종남 인수위 부위원장은 24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태정 시장 당선인 취임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시장 직속으로 월평공원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진행하는 월평공원 공론화 절차가 공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등에 있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제대로 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방식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자는 게 인수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지난 4월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맡겨 월평공원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공론화 과정이 '월평공원 개발'로 잠정 결론 내린 뒤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인수위의 우려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 과정은 (월평공원 사업을) 조건부 통과로 결론 내리고 보완책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인다"며 "이는 제한된 범위의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허 당선인이 방향과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 방식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결과를 놓고 투표하는 방식"이라며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협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각각 주장을 듣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대안까지 도출하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조건부 통과 등 특정 방향을 정해 놓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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