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 케어, 실효적 서비스 제공해야"

김용익 이사장 "커뮤니티 케어, 실효적 서비스 제공해야"

보사연,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학술행사 개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을 주제로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행사를 열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장, 복지증진, 질병관리가 '실제' 가능하고, 가족 등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 머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커뮤니티 케어'가 실행되려면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면서 "대대적 공동거주시설이 있어야 탈시설, 탈가족화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서구에서 40∼50년간 추진한 정책을 압축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형시설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이주해 정착하도록 돕는 일과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간과 유사하게 거주시설 공간과 운영방법을 혁신하는 일, 가정지원 서비스나 특별한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 등도 중요 과제로 삼아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중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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