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회 '내정간섭 금지법' 조만간 처리…중국 반발할 듯

호주의회 '내정간섭 금지법' 조만간 처리…중국 반발할 듯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 법안, 호주 상원 통과 임박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호주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이른바 '내정간섭 금지' 법안이 조만간 호주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호주 상원은 27일 '외국 영향 투명성 제도'(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앞서 호주 하원은 26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집권당인 자유당은 물론 야당인 노동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을 외국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이들이 호주의 내정에 간섭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이 법안은 호주의 정치와 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해 "중국의 내정간섭과 관련한 충격적인 보도들이 있었다"면서 내정간섭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영향 투명성 제도' 법안과 별도로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호주의 양대 정당인 자유당과 노동당에 670만 호주달러(55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호주 자유당 소속으로 하원 정보·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앤드루 해스티 의원은 지난 5월 의회 연설을 통해 중국이 은밀하게 호주 정치, 대학,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스티 의원은 면책 특권을 활용해 호주 정가에 상당한 후원금을 내온 중국계 호주인 사업가 차우 착 윙을 거명하면서 그가 2004년 이후 400만 호주달러를 호주 정당에 기부했으며, 호주 대학들에도 4천500만 호주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우 회장이 존 애쉬 전 유엔총회 의장에게 20만 달러(2억1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재판명 'CC-3'라는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호주 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내정간섭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는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편향적이고 무례한 조치'가 양국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FT는 전했다.
악화한 양국 관계는 경제에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최근 중국은 호주 최대의 와인 수출기업인 트레저리와인에스테이트를 포함한 6개 호주 와인 업체의 와인 수입을 세관 신고 규정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중국과 호주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천750억 호주달러(약 144조 원)로 미국과 호주 간 무역액의 3배에 달한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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